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ismartlife 2025. 5.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땅, 드디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시간인가요? 정말 축하드려요! 🎉 그런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처음 하는 등기라 서류는 또 뭘 준비해야 할지, 신청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친구처럼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그게 대체 뭔가요?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아직 등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이 땅은 내 땅입니다!'라고 처음으로 국가 기록(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예요. 마치 아기에게 출생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처음 이름을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왜 꼭 해야 하나요?

이 보존등기를 해야만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 땅을 팔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답니다. 즉, 내 재산권을 확실하게 지키는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두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돼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분: 대장에 처음으로 이름이 올라가신 분이 직접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받은 분: 소송 등을 통해 '이 땅은 내 것이 맞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신 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분: 국가나 공공기관의 토지 수용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얻게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신청서 작성 전, 꼼꼼하게 챙겨야 할 서류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핵심 준비물: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청서 양식! 이건 어디서 구하냐고요? 바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료센터'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 '등기신청양식' 코너를 찾아보시면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답니다. 미리 출력해서 준비해두시면 좋겠죠?

꼭 같이 챙겨야 할 첨부 서류들

신청서만 덩그러니 내면 안 되겠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보통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보기가 편하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토지를 취득했으니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의 시청, 구청, 군청 세무과에 가셔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액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미리 확인해보세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에 등기 업무를 신청하는 데 대한 수수료예요. 보통 1필지당 15,000원 정도인데(2025년 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어요!), 은행이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면 돼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신청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해당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기본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기재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예요! 이걸 근거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만약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할 수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라면?

만약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아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요, 위 서류들에 더해서 판결 정본 과 확정증명원 을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신청서의 '첨부서면' 란에도 이 서류들을 기재해주시고요!

차근차근 따라 해봐요! 신청서 작성하기

자, 이제 서류도 준비됐겠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볼까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보면서 따라오세요!

① 부동산의 표시: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신청서 가장 윗부분에는 등기하려는 토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소재지번: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주소와 지번을 똑같이 적어주세요. (예: 경기도 행복시 튼튼동 123)
지목: 토지의 종류를 적는 칸이에요. 대장 등본에 '대', '전', '답', '임야' 등으로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예: 대)
면적: 토지의 크기를 제곱미터(㎡) 단위로 적어요. 이것 역시 대장 등본에 나와 있는 숫자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예: 500㎡)

오타 하나 없이, 대장 등본과 일치하게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최초 등록은 어떻게?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매매나 상속 같은 이전 등기는 계약일이나 상속개시일 같은 '원인일'이 있지만, 보존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라서 특별한 원인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칸은 보통 비워두거나 , '소유권보존'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③ 등기의 목적: 무엇을 위한 등기인가!

이 칸에는 명확하게 '소유권보존'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등기를 하는 목적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④ 신청인 정보: 바로 당신의 정보!

이제 등기권리자, 즉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되실 분의 정보를 적을 차례예요.

성명: 이름을 한글로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주소: 주민등록표 초(등)본 상의 현재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만약 공동 소유라면 각자의 지분(예: 2분의 1)과 함께 모든 공유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

시가표준액: 취득세 납부 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통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해당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등기 시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보존등기도 해당될 수 있으니, 은행 등에서 확인 후 매입하고 그 금액과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도 있으니 확인 필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한 취득세(또는 등록면허세) 금액을 적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예: 15,000원)을 적습니다.

미리 납부한 영수증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점검! 그리고 제출하러 가기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고 바로 제출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최종 확인: 실수 없나 다시 보자!

부동산 표시(주소, 지목, 면적)가 토지대장과 일치하는지?
신청인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정확한지?
세금, 수수료 금액은 제대로 적었는지?
첨부 서류 목록과 실제 준비한 서류가 맞는지? 빠진 건 없는지?
도장 찍을 부분(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도장은 잘 찍었는지? (서명도 가능)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등기가 지연되거나 보정 명령(수정 요구)이 나올 수 있으니, 마지막 확인은 필수랍니다! ㅠㅠ

어디로 가야 할까? 관할 등기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면, 이제 서류 뭉치를 들고 해당 토지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 로 가시면 됩니다. 등기소에 방문해서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끝!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직접 챙겨서 방문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고 확실할 수 있어요. ^^

꼭 기억해주세요! (중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예요. 실제 신청서 양식이나 첨부 서류, 작성 방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관할 등기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 실제로 등기를 신청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이 글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처음이라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확인하면 충분히 직접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첫 토지 등기,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