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숨겨진 불법 분양과 임대 실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이 시설들에 대한 다양한 불법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의 허위·과대 광고부터, 준공 이후 주거 목적으로의 불법 임대까지 -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만연한 각종 불법 행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과연 이런 불법적인 행태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위장된 '지식산업센터'의

실체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IT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층형 집합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주거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 과정의 허위·과대 광고

경기 평택의 M지식산업센터 사례를 보면, 계약자들은 분양 광고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어투도어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주차장 출입구와 내부 통로 높이가 낮아 이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분양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이 기만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 목적으로의 불법 임대

수원과 시흥 등지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마치 주거시설인 것처럼 광고하며 소비자들을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오피스텔처럼 주거와 업무가 가능하고,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거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불법 거래의 문제점과 피해

이처럼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도로 거짓 광고하고 불법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거 용도로 계약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일부 계약서에서는 주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피해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 관련 규제(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가 적용되지 않아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 거래로 인해 가치 하락과 대출 상환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대표변호사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에서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필요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분양과 임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일제 점검 및 적발 사례

경기도는 올해 초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불법 사례 912건을 적발, 65억여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면 혜택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대책 마련의 필요성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도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시설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