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대수선 공사감리 건축사 지정 의무

 

 

증축 대수선 공사감리 건축사 지정 의무: 내 집,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안녕하세요! ^^ 소중한 우리 집을 더 넓히거나 새롭게 고쳐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증축이나 대수선 공사를 계획할 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공사감리' , 그중에서도 '건축사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 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집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공사감리, 대체 왜 필요할까요?

공사감리가 정확히 뭐예요?

'공사감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서, 건축 공사가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 품질 관리나 안전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지도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건축법에서는 공사감리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 " (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5호).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 집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지어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왜 하필 '건축사'가 감리해야 할까요?

그냥 시공사에서 알아서 잘 해주면 안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에서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하도록 하고 있어요.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구조,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사가 설계 도면과 법규에 맞게 진행되는지, 자재는 제대로 사용되는지,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시공 품질을 높이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시공사가 직접 감리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 공사를 직접 하는 시공사 본인이나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공사감리자가 될 수 없어요 ( 건축법 제25조 제1항). 왜냐하면요? 만약 시공사가 직접 감리까지 한다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도 슬쩍 넘어가거나 제대로 지적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공정한 감리를 위해 시공과 감리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랍니다.

어떤 공사에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수일까요?

핵심! '건축허가' 대상 공사는 필수!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건축허가' 대상 공사입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을 건축(증축, 대수선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해요.

잠깐! '건축신고' 대상은 예외?!

모든 증축, 대수선 공사에 감리자 지정이 의무인 것은 아니에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 즉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에서 제외 됩니다 ( 건축법 제25조 제1항).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안전과 품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리모델링' 공사도 해당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이라는 말도 자주 쓰이죠?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를 말해요 (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0호).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답니다 ( 건축법 제25조 제1항).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특정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 공사 역시 전문가의 감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공사감리자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책임, 생각보다 무거워요!

만약 건축허가 대상 공사인데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0조 제4호가목). 깜짝 놀라셨죠?! 단순히 '깜빡했다'고 넘어가기에는 법적 책임이 상당히 무겁답니다.

안전과 품질, 누가 책임지나요?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과 품질 이에요. 전문가의 꼼꼼한 감리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공사감리자는 건축주를 대신해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리자 지정은 결국 우리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인 셈이죠.

혹시 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공사감리자가 공사 중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허가권자(시·군·구청 등)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감리자의 당연한 의무인데요. 만약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이런 이유로 공사감리자를 해고하거나, 감리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는 등 불이익을 주면 절대 안 돼요! ( 건축법 제25조 제7항). 이를 위반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0조 제2호). 공정한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증축·대수선 공사 시 꼭 알아야 할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면 반드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랍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공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조례나 전문가(건축사, 시·군·구청 건축과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더욱 안전하고 튼튼하게 완성되기를 응원할게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