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변경등기 신청 제출 서류 확인

ismartlife 2025. 5. 6.

전세권 변경등기, 서류 준비 어렵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전세권 변경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전세금이 오르거나 내릴 때, 혹은 계약 기간 자체를 변경해야 할 때 필요한 절차인데요. 처음엔 용어도 낯설고 준비할 것도 많아 보여서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저와 함께 어떤 서류들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실수 없이 한 번에! 전세권 변경등기를 마쳐보자구요~! 준비되셨나요?

시청, 구청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

등기소에 가기 전에 먼저 시청이나 구청, 혹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미리 챙겨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 기본 중의 기본! 주소 증명 서류

개인 : 신청하시는 분의 주소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이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죠!
법인 : 만약 신청인이 법인이라면,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 혹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외국인 등은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해요.
-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부여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 세금 납부는 필수!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바로 등록면허세 와 지방교육세 입니다!

등록면허세 계산법 :
- 만약 전세금이 증액 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증액된 금액의 1,000분의 2 (즉, 0.2%) 만큼 등록면허세를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천만원 올랐다면, 50,000,000원 * 0.002 = 100,000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겠죠?
- 전세금 증액 외에 계약 기간 변경 등 다른 사유 로 변경등기를 한다면? 등기 1건당 6,000원 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답니다. 훨씬 간단하죠?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돼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납부 방법 : 가까운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서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

관공서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은행에서 처리할 일이 남았어요!

### 세금 납부 증명!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앞서 시, 군, 구청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셨다면,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영수증! 꼭 잘 챙겨두셔야 등기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어요. 납부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 반가운 소식!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NO!

혹시 '등기하려면 국민주택채권 사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셨나요? 다행히도 전세권 변경등기 는 부동산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와 달라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와우! 정말 다행이죠? ^^

### 등기 신청 수수료!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바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를 구매해서 신청서에 붙여야 해요.
전세권 변경등기와 같은 각종 권리 변경 및 경정 등기 의 경우, 서면으로 방문 신청 시 3,000원 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은 2,000원, 전자신청은 1,000원)
이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실제 변경 계약과 관련된 중요 서류들!

이제 실제 전세권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들을 살펴볼 차례예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담긴 중요한 서류들이죠.

### 변경 내용의 핵심! 전세권 변경 계약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전세권 변경 계약서 입니다. 전세금이나 존속기간 등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본 또는 인증받은 등본이 필요해요.

###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제3자 승낙서 또는 재판 등본

만약 변경하려는 전세권 등기 내용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예: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등)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승낙서 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을 첨부해야 해요.
중요! : 이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 기존 등기 사항에 변경 내용을 덧붙여 기록하는 방식(부기등기)으로 처리되지만, 만약 첨부하지 못하면 독립된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새로운 등기(주등기)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혼자서도 신청 가능! 위임장 (해당 시)

전세권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보통 집주인)와 등기권리자(세입자)가 공동으로 신청 해야 해요. 하지만 두 분 모두 바쁘시다면? 한쪽이 다른 쪽의 위임장 을 받아서 혼자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 등기의무자의 필수 서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 즉 전세권을 설정해 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과거의 '등기권리증'과 유사한 개념)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해요.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랍니다. 꼭 미리 전달받아 준비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휴~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들이 꽤 많죠? 😅 하지만 이렇게 목록을 보면서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금방 완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세권 변경등기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니,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혹시 서류를 준비하시다가 '이게 맞나?' 싶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순조롭게 전세권 변경등기를 마치시기를 응원할게요!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