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

ismartlife 2025. 5. 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입주민을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오늘은 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변경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아파트 관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 기구입니다. 즉, 아파트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입주민을 대신하여 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예산의 승인,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결정합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순히 몇몇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엄격한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성 인원 :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합니다.
임원 :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관리규약 :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의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의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및 절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잊지 마세요~

제출 서류 : ① 신고서,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
제출 장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신고 처리 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7일 이내에 통지가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및 별표 9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

입주자대표회의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회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입주민의 권리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