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 법인 설립의 핵심 필수 조건

 

"회사는 다니기 싫은데, 우리 사업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겠네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주주 권리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오늘은 다양한 업종별 최소

자본금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법인 설립의 기초와 주주 권리의 기준

자본금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자본금은 회사 성립의 기초 자금입니다. 사무실 임차, 직원 고용, 설비 투자 등 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죠. 또한 회사는 설립 후에도 자본금만큼의 순자산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자본충실의 원칙). 둘째, 자본금은 주주의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장 가격이 아닌 액면가가 주주의 권리를 결정하며, 각자의 출자액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주주 권리가 결정됩니다. 셋째, 자본금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자본금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여주어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결산기에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산출되기도 합니다.

최소 자본금 기준, 업종별 다양한 요건

원칙적으로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주식의 액면가가 100원 이상이면 100원의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약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세무당국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부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특별법에서 최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최소 자본금 기준

1. 건설업 - 토목공사업 5억 원, 건축공사업 3억 5천만 원, 토목건축공사업 8억 5천만 원 - 산업 환경 설비 공사업 8억 5천만 원, 조경공사업 5억 원 등 2. 금융업 - 종합증권업 500억 원, 자기매매/위탁매매업 300억 원 - 자기매매업 30억 원, 장외시장중개업 10억 원 - 투자자문업 5억 원, 투자일임업 30억 원 3. 운송업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억 원(소유 대수 2대 이상)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5천만 원(소유 대수 2대 이상) 4. 경비업 - 시설경비업무 1억 원, 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 3억 원 5. 여행업 - 종합여행업 5천만 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국내여행업 1천 5백만 원(750만 원 예외 있음) 6. 기타 - 부동산중개업 5천만 원, 종합주류도매업 5천만 원, 근로자파견사업 1억 원, 국제물류주선업 3억 원 등 이처럼 다양한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죠.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