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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절차와 그에 따른 세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법인이란?
소프트웨어 법인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법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프트웨어 법인의 세금 혜택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시,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수천 건의 법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철저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예외
법인 설립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설립 자본금의 0.4%)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는 경우 이 세금이 3배로 중과되지만, 소프트웨어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 설립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예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내 해당 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법인은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확장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절차
소프트웨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체 형성 및 등기 신청
먼저 정관 작성, 발기인/주주/임원 선정 등의 실체 형성 과정을 거친 뒤,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관 상 사업목적을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으로만 명시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
법인 설립 이후에는 필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선택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도 가능한데, 이는 국책사업 참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