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신청서 작성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신청서 작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꼭 필요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부동산 거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설정했던 가등기를 이제 정리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다면,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어렵지 않아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이것부터 알아봐요!

가등기 말소? 그게 뭐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을 대비해 임시로 등기부등본에 표시해 둔 것을 이제 지우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남아있으면 부동산 거래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없어졌다면 꼭! 말소하는 것이 좋답니다.

가등기 말소, 언제 필요할까요?

음...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 계약 해제 또는 취소: 가등기의 원인이었던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등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을 때!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죠.
2. 채무 변제 완료: 만약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때 당연히 말소해야겠죠?
3. 가등기권자의 포기: 가등기를 가진 사람(가등기권자)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4. 판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렵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말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기의무자 vs 등기권리자)

자, 여기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용어가 등장해요. 바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인데요. 가등기 말소 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등기랑 반대로 느껴질 수 있어요!

• 등기의무자: 가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부상의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즉 원래의 가등기권자 를 말해요. 이 분이 말소 신청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 등기권리자: 가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권리 제한이 없어지는 사람, 주로 현재 부동산 소유자 를 의미해요. 말소를 통해 권리를 되찾는 입장이랄까요?

원칙적으로는 이 두 사람, 즉 등기의무자(가등기권자)와 등기권리자(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FM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등기권리자(현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등기권자)의 위임 을 받아서 혼자 신청하거나, 혹은 등기의무자(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특히 등기의무자(가등기권자)로부터 해지증서 와 인감증명서 를 받았다면 등기권리자(현 소유자)가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핵심 서류! 뭐가 있을까요?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이걸 잘 챙겨야 두 번 걸음하는 일이 없겠죠?!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서: 오늘 우리가 작성법을 배울 주인공이죠!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구청 세무과 등에서 발급받아 납부한 영수증이에요.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수입증지): 등기소나 은행에서 납부하고 받는 증지 또는 영수증입니다.
• 해지증서 또는 판결 정본 등: 가등기 말소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예: 계약 해제 증서, 합의서, 판결문 등)
• 등기의무자(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는 경우 등 예외도 있어요)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해요.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의 위임 필요)
• 신분증 사본: 신청인(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준비하면 좋아요.
•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재를 위해 미리 발급받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들을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서, 차근차근 작성해 보아요! ^^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서 작성에 돌입해 볼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신청서 양식 구하기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검색창에 '가등기 말소'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일반 부동산용과 구분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용 양식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 관할 등기소 방문: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양식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양식을 준비해서 내용을 채워가면 훨씬 수월하겠죠?

주요 항목별 작성 요령

신청서에는 생각보다 적을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보면서 작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주소, 지번, 건물 내역(구조,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만약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이라면, 건물 전체 정보와 해당 세대의 전유부분 정보를 모두 정확히 적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 또 주의!!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왜 가등기를 말소하는지 그 이유와 날짜를 적는 칸이에요. 예를 들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2025년 O월 O일 해제" 와 같이 적고, 해제 증서 등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합의로 말소한다면 "2025년 O월 O일 해지" 등으로 적을 수 있겠죠? (2025년 기준으로 예시를 들었어요!)
3. 등기의 목적: 여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4. 말소할 등기: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를 보면 이전에 했던 가등기 정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가등기의 접수 연월일 과 접수번호 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O년 O월 O일 접수 제OOOO호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이런 식으로요!
5. 등기의무자: 위에서 설명했죠? 원래 가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가등기권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야 해요.
6. 등기권리자: 가등기가 말소되면 이익을 얻는 사람, 즉 현재 부동산 소유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 납부하기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 등록면허세: 부동산 1개당 정액으로 부과돼요. 보통 6,000원에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되어 총 7,200원 정도인데, 이건 2025년 기준 예시이고 지자체별로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에 꼭! 확인해보세요.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를 꼭 챙겨야 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 이것도 부동산 1개당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통 3,000원 정도 합니다.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나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필 통지서 또는 등기수입증지 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해요.

이 금액들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마지막 확인! 꼼꼼하게 챙겨 제출해요!

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깔끔하게 제출하는 일만 남았네요.

첨부 서류 확인은 필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준비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쭉~ 펼쳐놓고 빠진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신청서 (도장 날인 확인!)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또는 등기수입증지)
• 해지증서 등 말소 원인 증명 서류
• 등기의무자(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등 기타 필요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가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서류 편철 순서

서류를 그냥 뭉텅이로 내는 것보다 순서대로 정리해서 내면 등기관이 처리하기 훨씬 수월하겠죠? 보통 권장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3. 등기수입증지 (또는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해당 시)
5. 인감증명서 (해당 시)
6. 해지증서 등 기타 첨부 서류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 정리해서 제출하면 뭔가 전문가 포스도 나고 좋지 않을까요?! ^^

어디에 제출하나요?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 등기소나 가면 안 돼요! 관할 등기소가 어딘지 헷갈린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해 보세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정도 소요되지만, 등기소 사정이나 신청 건수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사건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도 있으니, 궁금하면 한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할 만 하죠?! 물론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분히 준비하면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영~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부디 깔끔하게 가등기 말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