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요건 완화와 90% 빚 감면으로 새출발 도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총 25조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자영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함께 임대료, 전기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폐업자의 재기를 위한 빚 감면 및 교육 지원 대책이 마련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숨통을 틔워준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82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숨통을 틔워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대와 폐업지원 강화

정부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실차주들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업 지원금도 최대 400만 원까지 늘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줄여야

하지만 이정희 교수는 "대안이 없어 한계상황에서 문을 닫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맞춤형 교육 등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비용 부담 완화로 더 힘찬 새출발

정부는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 대상을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제한적인 지원 대상 기준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제한적인 대상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소상공인 상당수가 외식업인데, 연매출 6000만 원 기준은 실제 수익 수준을 고려할 때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율규제로는 한계,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배달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