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 절차, 기간, 관할청, 의제
산지전용 허가, 꼼꼼하게 알아보고 똑똑하게 준비하기!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바로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히 알아두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지전용 허가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산지전용이란 무엇일까요? 🤔
산지전용의 정의
"산지전용"이란, 쉽게 말해 산지를 본래의 용도(조림, 임산물 생산 등)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에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세우기 위해 땅을 깎거나 메우는 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합니다.
산지전용,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등)
- 토석 채취
- 도로 개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림, 숲 가꾸기, 입목 벌채
- 임산물 재배 (단, 형질변경이나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 산지 일시 사용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복구하는 경우)
산지전용, 왜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산지는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수원 함양, 재해 방지, 생태계 보전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죠. 따라서 무분별한 산지전용은 이러한 기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제도는 산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산지전용 허가 절차
산지전용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전 상담 : 허가 가능성, 필요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 허가 신청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현지 조사 및 심사 : 행정청에서 현장 조사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의 (필요시) :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허가 결정 :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 조건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거나 예치합니다.
- 사업 착수 :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챙겨야 할 서류가 꽤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산지전용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산지전용 목적, 기간, 이용계획, 토석 처리 계획, 피해 방지 계획 등)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필요시)
-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 산림조사서 (수목이 있는 경우)
- 복구계획서 (복구 대상 산지가 있는 경우)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필요시)
-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필요시)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필요시)
산지전용 허가 기준
산지전용 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보전산지 행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인근 산림 경영·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희귀 야생 동·식물 보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토사 유출, 붕괴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산림의 수원 함양, 수질 보전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 보호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 계획,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자연 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산지전용,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산지전용 허가 기간
산지전용 허가 기간은 산지전용 면적, 심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보전산지 30일, 보전산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기간이며,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산지전용 기간 연장
만약 산지전용 허가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연장 허가는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연장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산지전용,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
산지전용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 허가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산림청장 : 200만㎡ 이상 (보전산지 100만㎡ 이상)
- 시·도지사 : 50만㎡ 이상 ~ 20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이상 ~ 100만㎡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 50만㎡ 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
산지전용 관련 문의처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
- 산림조합
산지전용 허가 의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
산지전용 허가 의제란?
산지전용 허가 의제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별도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산지전용 허가 의제,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에서 산지전용 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