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제한 지역 행위 가능 시설은?

 

 

산지전용 제한 지역,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

산지, 우리나라 자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 지역에서는 어떤 행위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왜 지정하는 걸까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산림의 훼손을 막고, 환경을 보전 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개발 행위를 웬만하면 막아서 산림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죠!

어디에 지정될까요?

주로 보전할 가치가 높은 산지 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산지 에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경관이 뛰어난 지역,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한 지역에서는 어떤 행위가 금지될까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사용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가능할까요?

산지전용 제한 지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설은? 😮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는 허용됩니다.

공익을 위한 시설

• 국방·군사시설: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국토보전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등 국토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시설도 가능합니다.
• 공용·공공용 시설: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 공급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방풍·방화시설, 기상시설, 자연공원 내 탐방로 등이 있습니다.

산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설

• 산림보호·산림자원 보전 시설: 병해충 구제 시설, 산불·산사태 예방 시설, 보호수 관리 시설, 임도 등이 해당됩니다.
• 임업시험연구 시설: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산림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불가피한 시설

• 문화재 관련 시설: 매장유산 발굴, 국가유산·전통사찰 복원·보수, 관련 비석·기념탑 설치 등은 허용됩니다.
• 에너지 관련 시설: 발전소, 변전소, 송전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광업 관련 시설: 광물 탐사·시추 시설,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굴진채굴은 허용됩니다.
• 광해 방지 시설: 광산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련 시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 제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도 가능합니다.

부대시설

• 임시 부대시설: 위에 언급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행위를 하기 위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 조사 시설 등도 허용됩니다. 다만,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 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 진입로: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 중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 너비 3미터 이하, 길이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도 설치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

• 개별 법령 확인: 위에 언급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 조건이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협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에서 행위를 하기 전에, 관할 관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설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