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한도액 확인

ismartlife 2025. 4. 19.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한도액 확인 😊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정말 큰 결정이죠? 집을 사거나 팔 때, 또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꼭 만나게 되는 분들이 바로 공인중개사님들인데요. 도움을 받는 만큼 드려야 하는 '중개보수'!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얼마를 내야 적당한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가 어떻게 계산되고, 법으로 정해진 한도액은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중개사님과 협의할 때도 훨씬 수월하고, 혹시 모를 분쟁도 예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부동산 중개보수, 왜 내야 하고 언제 내나요? 🤔

부동산 거래라는 복잡한 과정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가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분들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바로 중개보수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개보수, 당연히 내야죠!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중개업무에 대해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 성사를 위해 발로 뛰고 서류를 검토하는 등 중개사님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답인 셈이죠.

하지만! 만약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그땐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 원인이 중개사에게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겠죠?

잠깐! 실비는 별도라구요?

중개보수 외에 '실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바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등),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말해요(「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매도인(임대인) 은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들어간 실비를 부담할 수 있어요.
매수인(임차인) 은 계약금 등 반환채무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부담할 수 있고요.

이 실비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청구해야 하니, 그냥 달라고 한다고 덥석 주시면 안 돼요! 꼭 확인하세요.

언제 내는 게 좋을까요? 약속이 없다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 에 따릅니다. 계약할 때 "잔금 치르는 날 지급하겠습니다" 와 같이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만약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잔금 치르는 날 지급하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중개보수 한도액!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부동산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 매매/임대차 보수 요율 (가장 흔한 경우!)

우리가 가장 흔하게 거래하는 아파트, 빌라 등 주택(부속토지 포함) 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 및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준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각 시·도의 조례 로 정해진답니다. 중요한 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주택 매매·교환 시 중개보수 상한요율 및 한도액 (2025년 3월 기준, 일방 부담)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주택 임대차 등(전세, 월세) 시 중개보수 상한요율 및 한도액 (2025년 3월 기준, 일방 부담)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여기서 중요한 점! 위 표는 법정 상한선 이에요. 즉, 이 요율과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는 뜻이지, 무조건 이 금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하는 거예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오피스텔과 그 외 부동산은 어떻게 다르죠?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 예를 들어 상가나 토지, 오피스텔 등은 중개보수 체계가 조금 달라요.

오피스텔 (조건 충족 시)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는 요율을 적용받아요.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구비
- 이 경우,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0.5% , 임대차 등은 0.4%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단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는 매매/교환 0.5%, 임대차 0.4%로 별도 규정).
그 외 (상가, 토지, 위 조건 외 오피스텔 등) : 주택도 아니고 위 조건의 오피스텔도 아니라면? 거래금액의 0.9%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우리 동네 요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feat. 서울시 예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해져요. 그래서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예시) 서울특별시 소재 중개사무소에서 1억 5천만원짜리 주택 매매를 중개했다면?

거래금액: 1억 5천만원
해당 구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서울시 조례상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계산: 150,000,000원 × 0.5% = 750,000원
결론: 한도액(80만원)보다 작으므로,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 범위 내에서 협의합니다.

전국 시·도별 최신 중개보수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중개보수 요율표> 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것만은 꼭! 중개보수 관련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더 주시면 잘해드릴게요"? 절대 금물!

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제3호). 사례비, 수고비, 감사비 등 명칭이 무엇이든 법정 한도를 넘는 요구는 불법이에요!

만약 이를 어기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제10호 등). 정말 무서운 처벌이죠?

초과해서 냈다면? 돌려받으세요!

혹시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 마세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 입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미 초과된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방법과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 종류와 금액,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위치만 알면 대략적인 중개보수 상한선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물론 법정 한도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중개사님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중개보수를 결정하시고, 기분 좋은 부동산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