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권리 의무 확인

ismartlife 2025. 6. 12.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계약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차, 각 계약 형태에 따른 핵심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부동산 매매,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vs 의무 완벽 분석

매도인의 권리,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매매대금 청구권 : 당연히 매수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제1항)
소유권 이전 청구권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8조 및 제569조)
소유권 이전 등기 협력 청구권 : 등기 이전을 위해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계약 해제권 :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도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 해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 전단)
손해배상 청구권 :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 후단)

매도인의 의무, 잊지 말아야 할 책임은?

매도인은 계약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소유권 이전 의무 :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며, 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및 제569조)
하자 담보 책임 :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 전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협력 의무 :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68조 제1항)

부동산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지켜주고 의무 지켜지는 아름다운 관계!

임대인의 권리, 정당한 요구를 위한 무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 청구권 : 임차인에게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임대물 반환 청구권 :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주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3조 제1항)
차임(월세 등) 증액 청구권 :
-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 변동 시 월세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전단)
- 하지만! 증액은 계약 후 1년 이내 불가, 인상 폭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본문)
원상 회복 청구권 :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임대 당시 상태로 주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 주택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의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 :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 책임 : 주택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민법」 제567조 및 제580조)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임차인의 권리, 보증금은 소중하니까!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주택 사용·수익권 :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등기 협력 청구권 :
- 계약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차임(월세 등) 감액 청구권 :
- 주택 일부가 멸실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 변동 시에도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전단)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부속물 철거권 : 임대인이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필요비상환청구권 : 주택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를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 지출로 주택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의 의무, 내 집처럼 아껴 써야죠!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차임 지급 의무 : 주택 사용에 대한 대가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 의무 : 계약 내용에 따라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 제1항)
임차물 반환 및 원상 회복 의무 : 계약 종료 시 주택을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제1항)

마무리, 꼼꼼한 확인만이 안전한 거래의 지름길!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