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해제 조건 및 효과
보전산지 지정, 해제 조건 및 효과 완벽 분석!
산림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보전산지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그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 핵심 구역입니다.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조건 및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산지, 무엇이 중요할까요?
보전산지의 정의와 중요성
보전산지란,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별히 지정·관리되는 산지를 의미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며, 크게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됩니다. 보전산지는 생태계 보전,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 삶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전산지 지정 절차, 꼼꼼하게 알아보기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면 복잡하지만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해당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필수이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지정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 지정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 지정 사실은 고시를 통해 공표되며, 관계 행정기관에도 통보됩니다. 일반인은 지정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산지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전산지 지정 시 고시 사항, 놓치지 마세요!
산림청장은 보전산지를 지정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보전산지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번호 및 해당 도면 명칭 *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 명칭
현재 지정 고시된 보전산지 현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전산지, 어떻게 관리될까요?
보전산지에서의 행위 제한, 무엇이 있을까요?
보전산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국방·군사시설 설치, 국토보전시설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 공익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 지정 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산림청장은 임업용산지가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6조 제1항). 반대로 공익용산지가 더 이상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임업용산지 지정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6조 제2항).
보전산지 지정 해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보전산지 지정 해제 사유, 꼼꼼히 따져보기
산림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
-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 지정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는 경우로서 필요한 협의(「산지관리법」 제8조)를 거친 결과, 보전산지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에 따라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 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보전산지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은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산지의 입지 여건, 산지 경관 및 산림 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제기, 어떻게 할까요?
보전산지 지정·해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보전산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보전산지 지정, 해제 조건 및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림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