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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입니다! 최근 법인 사무실을 이전한 대표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법인 주소지 변경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심지어 공유오피스 내에서 옆 호실로 이전하더라도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60,000건 이상의 법인등기 경험을 보유한 헬프미에서 <법인 주소변경등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 필요성부터 관내/관외 이전 구분, 비용, 절차, 유용한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시어 편리하고 안전한 등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 주소변경등기, 왜 해야 할까요?
법인 운영 중에 사업 확장, 시설 보수, 임대차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해 사무실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하기 쉽죠. 법인 주소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운영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이전 즉시 주소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14일이 경과된 상태라면 지체 없이 빨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통상 1개월에 3만~10만 원 수준이며, 위반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속해서 증가하므로 더 늦출수록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관내이전과 관외이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인 주소변경등기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이 달라집니다. '관내이전'이란 같은 도시 내에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이고, '관외이전'은 다른 도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내이전 시 필요 서류
-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본점이전 결정서(공증 불필요) - 이사 3인 이상 법인: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외이전 시 필요 서류
- 이사 2인 이하 소규모 법인: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또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불필요),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이사 3인 이
상 법인: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또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불필요),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내이전의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하지만, 관외이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필수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이라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주소변경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인 주소변경등기 비용은 (1) 공과금과 (2) 법인등기 대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이때 자본금 규모와 이전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내이전 시 비용
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법원수수료 2,000원, 헬프미 수수료 130,900원 → 총 270,900원
관외이전 시 비용
(신본점) 등록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법원수수료 20,000원 (구본점) 등록세 40,200원, 교육세 8,040원, 법원수수료 2,000원, 헬프미 수수료 196,900원 → 총 450,140원 관외이전의 경우 신/구 본점에 대한 등록세와 법원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약 4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4. 주소변경등기,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인 주소변경등기 진행 절차는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4.1 주소변경 결의하기
먼저 법인 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본점 이전을 결의해야 합니다. 관내이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관외이전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2 등기소 접수하기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등기 완료까지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4.3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새로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5. 주소변경등기 꿀팁 3가지
주소변경등기 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1 관외이전 시 상호 중복 확인하기
다른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할 경우, 동일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법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가 중복되면 사명 변경이나 다른 지역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2 간편한 온라인 등기 활용하기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전자증명서로 인감도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