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주식회사 설립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로 발기인, 주주, 임원 되는 방법

 

오늘날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 비즈니스를 구상하며 많은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사는 바로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의 주식회사 설립 가능 여부와 함께 발기인, 주주, 임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도 주식회사 설립의 문을 열다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는다면 주식회

사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주와 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죠. 다만 법적 행위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 발기인으로 주식회사 설립하기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을 주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주식 인수 등 다양한 법률행위를 수행해야 하죠.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설립 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소유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참석 시에도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주식회사 임원이 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가 이사나 감사 등 주식회사 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이 되려면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능력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약 16세 이상이면 이 정도 의사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임원도 법적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