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인터넷 신청 사용자등록 절차

 

 

근저당권 말소등기 인터넷 신청, 첫걸음은 사용자등록부터!

안녕하세요! 😊 대출금을 드디어 다 갚으셨다구요? 와, 정말 속 시원하시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실 텐데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부동산에 걸려있는 근저당권을 깨끗하게 지우는 일만 남았네요. 예전에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서류를 처리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간편하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바로 사용자등록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사용자등록 절차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처음이라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인터넷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누가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 과연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 또는 자격자 대리인 신청 가능!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등기 당사자가 직접 전자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즉,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등기권리자)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 법무조합 등 포함)와 같은 자격자대리인 이 당사자를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본문).

외국인도 가능할까요?

네, 외국인도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몇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을 했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단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시중 금융기관(증권, 우체국 포함)에서 발급받은 전자서명 인증서(공인인증서) 가 있다면 OK!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종중이나 교회처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은 아쉽게도 현재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단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등기소를 방문해서 서류로 신청하셔야 해요.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조금 달라요. 시중 은행에서 발급받는 공인인증서 대신,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전자증명서를 인터넷등기소에 이용등록해야만 전자신청이 가능하니, 법인 명의로 신청할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4항제2호, 「상업등기규칙」 제46조 제5항 참조).

사용자등록,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자등록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왜 꼭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전자신청의 필수 관문, 사용자등록!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이용해 중요한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신청하는 사람이 정말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겠죠? 사용자등록은 바로 이 본인 확인 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로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사용자등록 절차를 완료해야만 해요(「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1항). 딱 한 번만 해두면 되니,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직접 방문은 필수! 준비물 챙기셨죠?

사용자등록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가능하니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되어요(「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꼼꼼히 챙겨가세요!

• 사용자등록 신청서 :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미리 출력해가셔도 좋아요.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인감증명서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이것도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해요.
• 인감도장 : 신청서에 날인해야 하니 꼭 지참하세요!
• (자격자대리인 신청 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공동 신청 시 주의사항! (정말 중요해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혼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사람(근저당권자, 등기의무자)과 돈을 빌린 사람(근저당권설정자, 등기권리자)이 함께 신청 해야 하는 공동신청 사건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 각각 사용자등록 을 마쳐야 한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한쪽만 등록하면 전자신청 진행이 안 된답니다.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은 3년!

한 번 사용자등록을 해두면 영원히 유효한 것은 아니에요.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 제1항). 만약 3년이 지나면? 아쉽지만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전자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 제2항). 자주 등기 신청할 일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사용자등록 절차 상세 안내

이제 사용자등록을 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1단계: 등기소 방문 및 서류 제출

위에서 알려드린 준비물을 잘 챙겨서 가까운 등기소의 등기과(민원실)를 방문하세요.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해 간 첨부서류(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으로 신청서에 날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2단계: 접근번호 발급받기

서류를 제출하고 잠시 기다리면, 등기소 담당 공무원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근번호 가 적힌 서면을 발급해 줄 거예요. 이 접근번호는 아주 중요하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최종 등록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3단계: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종 등록! (10일 이내!)

접근번호를 받았다면 이제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차례예요. 접근번호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접근번호가 효력을 잃으니 주의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메뉴를 찾아 발급받은 접근번호와 본인의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입력하면 드디어 사용자등록 완료! 이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을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해요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3년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 전자신청을 이용하고 싶다면? 다행히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장 기간은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 제3항, 제4항). 연장은 방문 없이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훨씬 편리하죠?

잠깐! 전자표준양식(e-form)은 뭐예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보면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이라는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또 뭘까요?

e-form 개념 살짝 맛보기

전자표준양식(e-form)은 등기 신청 정보를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고 저장 한 뒤, 그 내용을 출력해서 등기소에 서면으로 제출 하는 방식이에요(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완전히 전자적으로만 진행하는 '전자신청'과는 조금 다르죠? 신청서 양식을 직접 손으로 쓰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form 신청 절차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유형(예: 근저당권 말소)의 e-form을 선택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해요. 입력 완료 후 저장하고, 그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출력한 신청서에 도장을 찍고, 나머지 필요한 첨부 서면들(예: 해지증서, 등기필정보 등)과 함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끝!

접수 시점은 달라요! (중요 체크!)

여기서 중요한 점! e-form은 인터넷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한 시점이 아니라, 출력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전산에 저장된 때 비로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전송 완료한 시점에 접수되는 것과 차이가 있죠. 이 점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한 첫 단추, 사용자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단계씩 따라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용자등록만 잘 해두면 앞으로 다른 등기 신청할 때도 계속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보세요! 홀가분하게 근저당권 지우시고, 기분 좋은 새 출발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