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공사 시 안전 조치와 옹벽 설치

 

 

# 굴착 공사 시 안전 조치와 옹벽 설치: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건축 여정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 집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치는 일(증축, 대수선), 정말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는 굴착 공사부터 안전에 신경 쓰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굴착 공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조치와 튼튼한 옹벽 설치 기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땅파기 전, 이것만은 꼭! 굴착 공사 안전 수칙

땅을 파는 작업, 즉 굴착 공사는 건축의 첫 단추와 같아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단계들이 모두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법` 제41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주변 시설물 보호는 기본 중의 기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는 중요한 관들이 많아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 케이블 같은 것들이죠. 굴착 공사를 하다가 이런 시설물을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나요! 😱 물이 끊기거나, 가스가 새거나, 통신이 마비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사 시작 전에는 반드시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굴착 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 건축물 인접 시 추가 조심!

만약 공사 현장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땅을 파면서 주변 건물의 기초나 지반이 약해지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해야 하죠. 급격한 배수 작업도 피해야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옆 건물이 기울거나 금이 갈 수도 있으니, 정말 신중해야 한답니다.

### 흙막이 설치,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을 깊게 파야 할 때는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흙막이'라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해요. 법에서는 **1.5미터 이상** 깊이로 땅을 파는 경우, 특별한 예외(경사도가 안전하거나 주변 상황상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흙이 미는 힘)에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설치하면 안 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 안전 점검과 현장 게시, 잊지 마세요!

흙막이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공사 후에도 방심은 금물! 항상 흙막이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흙막이판을 제거할 때도 주변 땅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합니다. 이런 안전 조치를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기면 허가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심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꼭 지켜야겠죠? (`건축법` 제111조 제5호)

## 땅만 파면 끝? No! 환경 보호 조치도 필수예요

굴착 공사는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내거나(절토), 되메우지 않은 비탈면은 토사가 유출되거나 보기 좋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 보전 조치를 해야 해요 (`건축법` 제41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비탈면, 그냥 두면 안 돼요!

비탈면은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기 쉬워요. 이걸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답니다.

### 튼튼한 배수로와 단 설치하기

먼저, 빗물이 잘 흘러가도록 배수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의 단(계단 모양의 평탄한 부분)**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물론, 허가권자가 토질이나 경사도를 보고 붕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단을 만들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 푸르게 푸르게~ 식생 조성과 구조물 설치

보기에도 좋고 흙도 잡아주는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도 중요해요! 비탈면에 식물을 심으면 토양 유실도 막고 미관도 개선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나무나 잔디만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럴 때는 돌을 붙이거나(돌붙이기) 콘크리트 블록 격자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비탈면을 더 튼튼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 보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위에서 말한 안전 조치 위반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우리 집 대지, 안전하게 지키려면? 옹벽 설치 기준

이제 튼튼한 집을 지을 대지 자체의 안전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특히 경사진 땅에 집을 지을 때는 '옹벽' 설치가 중요하답니다 (`건축법` 제40조).

### 대지 조성의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돼요. 하지만 배수에 문제가 없거나, 건물의 용도상 습기 방지가 필요 없다면 낮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땅이 습하거나, 물이 나올 우려가 많거나, 쓰레기 등으로 메워진 땅이라면? 그냥 집을 지으면 안 되고, 흙을 쌓아 높이거나(성토)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꼭 해야 해요. 그리고 빗물이나 오수가 잘 빠져나가도록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같은 시설도 갖춰야 하고요.

### 옹벽, 언제 꼭 설치해야 할까요?

땅이 무너져 내릴 위험(손궤 우려)이 있는 경사지에 대지를 만들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1.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내는(절토)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 (수평거리 1.5에 대해 수직높이가 1 이상인 경우)이면서 **그 높이가 1미터 이상**인 부분에는 반드시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튼튼한 옹벽 만들기: 재료와 구조

옹벽을 만들 때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요.

1.  **옹벽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야 해요.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특정 기술 기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맞으면 콘크리트가 아니어도 될 수 있어요.
2.  옹벽의 바깥쪽 면에는 옹벽을 지지하거나 물을 빼기 위한 시설 외에는 **다른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깔끔하고 안전하게!

### 전문가 확인 시 예외 적용 가능!

하지만 무조건 옹벽을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가 해당 토지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인해주면, 위에 설명한 옹벽 설치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옹벽 설치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건축법` 제110조 제8호),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안전이 최우선!

오늘은 굴착 공사 시 꼭 지켜야 할 안전 조치와 옹벽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와 이웃의 안전, 그리고 소중한 우리 집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랍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야 오랫동안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멋진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건축을 항상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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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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