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ismartlife 2025. 4.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각자 나누어 갖기로 했을 때 꼭 필요한 절차! 바로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혼자서도 척척 해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유물 분할, 이제 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작하기

공유물 분할이 뭔가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던 하나의 부동산(토지나 건물 등)을 협의나 판결을 통해 각자의 단독 소유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형제 셋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을 필지별로 나누어 각자 소유하기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랍니다.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할까요?

공유자들끼리 "자, 이제 이 땅은 네 것, 저 땅은 내 것!" 이렇게 합의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등기소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만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등기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공유물 분할로 인해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등기의무자)과 넘겨받는 사람(등기권리자)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보통 공유물 분할은 기존 공유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많으므로, 분할 결과에 따라 모든 공유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가 되어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신청서 작성 전, 꼼꼼하게 서류 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마치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다듬어 놓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필수 서류 목록, 하나씩 체크해요!

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볼게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오늘 우리가 작성법을 배울 주인공이죠!
공유물 분할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 정본): 공유자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나누기로 했는지 약속한 계약서예요. 만약 소송을 통해 분할했다면 판결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반드시 모든 공유자의 인감도장 이 날인되어 있어야 해요!
등기필정보(등기필증): 흔히 '집문서', '땅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기의무자(소유권을 넘겨주는 공유자)의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 세금을 내야겠죠? 분할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에요. 시청, 구청 등 세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소에 내는 수수료예요.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등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부동산 개수당 보통 15,000원 정도 한답니다(전자표준양식(e-form) 이용 시에는 조금 더 저렴해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공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공유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공유자의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해요. 이것도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등기부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다면 변경 이력이 모두 나오는 것으로 준비해주세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분할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해요. 이것도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합니다.

서류 발급은 어디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 가능하고요. 취득세 납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 계약서, 핵심 중의 핵심!

이 계약서에는 어떤 부동산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 갖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공유자 A와 B는 XX번지 토지 100㎡ 중 A는 ⓐ부분 50㎡를, B는 ⓑ부분 50㎡를 각각 단독 소유하기로 분할한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공유자의 합의가 담긴 중요한 서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고, 반드시 모든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드디어 신청서 작성!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이제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볼 시간이에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요 항목 위주로 작성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아래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작성 시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신청서는 훨씬 더 자세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다룹니다.)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토지)명칭 및 번호	건물(토지)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기동 100	(토지의 경우) 없음	지목: 대, 면적: 200㎡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의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

➡️ Tip: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나 토지(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	연월일
2025년 4월 1일 공유물 분할	2025년 04월 01일

➡️ Tip: 등기원인은 '0000년 0월 0일 공유물 분할'이라고 적고, 연월일에는 공유물 분할 계약서(또는 판결 확정일) 상의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공유물 분할)

➡️ Tip: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고, 괄호 안에 '(공유물 분할)'이라고 명시해주면 좋아요.

이전할 지분

등기의무자 김철수 지분 O분의 O 전부 이전	등기의무자 박영희 지분 O분의 O 전부 이전
(분할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누구의 지분이 누구에게 어떻게 가는지 명확하게!)

➡️ Tip: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 B가 1/2씩 공유하던 토지를 분할해서 A가 특정 부분을 전부 갖기로 했다면, '등기의무자 박영희 지분 1/2 전부 이전'과 같이 B가 가진 지분이 A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 필지로 나누어 각각 소유하는 경우 등 복잡하다면, 각 필지별로 누구의 지분이 이전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의무자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
박영희	800101-2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기대로 123 (서초동)	1/2
(공유물 분할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주는 공유자 정보)

➡️ Tip: 분할 결과 소유권을 잃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공유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등기권리자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
김철수	750101-1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기동 100	전부
(공유물 분할 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받는 공유자 정보)

➡️ Tip: 분할 결과 소유권을 얻거나 지분이 증가하는 공유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역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고 정확히 기재!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금 OOO,OOO,OOO원	금 OO,OOO,OOO원	(발행번호 기재)

➡️ Tip: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이에 맞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금액과 채권 발행번호를 적습니다. 시가표준액은 구청 세무과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채권 매입 금액은 은행 등에서 확인 후 매입하면 돼요.

취득세(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금 O,OOO,OOO원	금 OOO,OOO원	금 OOO,OOO원
(납부한 세액을 정확히 기재)

➡️ Tip: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금 15,000원
(납부한 수수료 금액 기재)

➡️ Tip: 납부한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을 적습니다.

첨부서면

공유물 분할 계약서 1통
등기필정보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인감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토지(건축물)대장등본 1통
(위임 시) 위임장 1통

➡️ Tip: 내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신청인

등기의무자 박영희 (인감도장 날인)
등기권리자 김철수 (도장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OOO (도장 또는 서명)

➡️ Tip: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고, 등기권리자는 일반 도장이나 서명도 가능해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합니다.

마무리! 제출과 유의사항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서류 편철 순서, 은근히 중요해요!

등기소에 제출할 때는 보통 다음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등기의무자)
주민등록표등(초)본 (공유자 전원)
토지(건축물)대장등본
공유물 분할 계약서 (원본)
등기필정보(등기필증)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면 등기소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편리하답니다.

관할 등기소 확인 및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들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해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내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약 분할 관계가 복잡하거나, 서류 준비 및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등기 절차를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약간의 비용은 들지만,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주의사항)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표시, 공유자의 정보, 지분 관계 등은 등기사항증명서, 대장 등 관련 서류와 일치해야 해요.
첨부 서류는 유효기간(보통 3개월)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실제 신청 시점의 법령이나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법, 생각보다 할 만 하죠?! ^^ 이제 여러분도 공동 소유의 시대를 끝내고(?) 각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소유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혹시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등기 신청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