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 대지 조경 의무 면제 기준
건축 시 대지 조경 의무 면제 기준: 우리 집도 해당될까?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축 궁금증 해결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집을 짓거나 증축, 대수선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지 조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푸릇푸릇한 조경, 보기만 해도 좋지만… 꼭 필수로 해야 하는 걸까요? 🤔 사실, 모든 경우에 조경이 의무는 아니랍니다! 어떤 경우에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지, 그 기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건축할 때 조경, 꼭 해야 할까요?
조경 의무의 기본 원칙은 이래요!
먼저 기본 원칙부터 알아야겠죠? 현행 「건축법」 제42조 제1항 본문 에 따르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에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는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주'는 건축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그러니까, 200㎡ 이상 땅에 건물을 지으면 일단 조경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조경 면적이나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 에서 정하고 있으니, 건축하려는 지역의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옥상 조경도 인정될까요? 네, 가능해요!
"땅이 좁은데… 옥상에 조경하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조경을 할 경우,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 을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어요. 와우! 꽤 많이 인정해주죠?
하지만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구요, 이렇게 산정된 면적은 법정 의무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 즉 절반을 초과할 수는 없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그래도 꽤 유용한 방법이죠? 옥상 조경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식재 기준 등은 [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짜잔! 조경 의무,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모든 건축물이 조경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랍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건축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면제 대상 건축물은 바로 이것!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경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이미 주변이 푸릇푸릇한 녹지지역이라면 굳이 추가 조경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취지겠죠?
- 조경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조례 확인 필수!):
- 대지에 염분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식물이 살기 어려운 경우!
- 건축물의 용도 자체가 조경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건축 조례' 로 정하는 경우. 이건 꼭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 특정 용도지역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에 건축하는 경우예요. 단,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외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개발 밀도가 낮고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면제 대상이라도 '이것'은 확인 필수! (10% 기준!)
잠깐! 위 3번 항목(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해당해서 "앗싸! 조경 면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한 가지 더 체크할 게 있어요.
바로 대지 면적 기준인데요. 해당 지역이라도 대지 면적이 200㎡ 이상 300㎡ 미만 이라면, 대지 면적의 10% 이상 은 조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물론, 이 기준 역시 '건축 조례' 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복잡하죠? ^^; 그래서 건축 전 전문가 상담과 조례 확인은 필수랍니다!
왜 이런 면제 규정이 있을까요?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녹지지역처럼 이미 충분한 녹지가 확보된 곳에 중복적인 조경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둘째, 염해 지역이나 특수 시설처럼 현실적으로 조경이 불가능하거나 의미 없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겠죠. 셋째,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
조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생각보다 셀 수 있어요!
만약 조경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법」 제111조 제5호에 따라, 해당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헉! 금액이 상당하죠? 법규를 잘 몰라서, 혹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넘겼다가 큰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조경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 심는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명령을 받고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생길 수 있으니, 설계 단계부터 조경 의무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건축 시 대지 조경 의무와 그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요약하자면, 200㎡ 이상 대지에는 기본적으로 조경 의무가 있지만, 녹지지역, 특정 비도시지역, 또는 조례로 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는 점! 그리고 면제 지역이라도 200~300㎡ 사이는 10% 조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통해 해야 한다 는 것이 핵심이에요!
건축 과정,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면 어렵지 않아요! ^^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건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주의: 이 정보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 또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