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에 경종, 정부·금융당국 움직임 주목

 

가계부채 급증에 경종, 정부·금융당국 움직임 주목

최근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은행들도 주담대 금리 인상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임대차 2법 만기 도래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떤 정책으로 대응할지,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 정책금융이 주된 요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디딤돌·버팀목 같은 정책성 대출이 은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에 65%나 기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책금융 공급 확대가 가계대출 증가 견인

실제로 지난 2~4월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액이 같은 기간 은

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금융을 대거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급증을 초래한 셈입니다.

금리 인하도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여기에 은행권 가계 주담대 금리가 지난해 12월 4.16%에서 올해 3월 3.94%, 6월 셋째 주 3.67%까지 내려오면서 대출 수요가 확대된 것도 가계대출 급증의 배경이 됐습니다. 일부 은행은 2%대의 '역마진' 대출 상품까지 내놓는 등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급증에 비상 걸려

금융당국은 속도감 있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이후 서면 및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은행권, 금리 인상으로 대응

이에 일부 시중은행들도 가계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올렸고, 하나은행도 감면 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했습니다. 이처럼 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거래량 유지될 수 있어

다만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은 복잡합니다. 임대차 2법 만기 도래로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전세가 상승과 건설비 상승 등으로 주택 거래가 금리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책 갈등과 비판의 목소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금융 공급 후 총량 관리 강화에 혼란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풀어놓고 나서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금리를 높여도 수도권 거래는 줄지 않고 서민들만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책금융 공급 확대 후 갑작스러운 총량 관리 강화가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계부채 급증에 시장과 정책 당국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전개 양상이 주택시장과 서민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